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2005년 12월 5일 (월요일) 10:30 - 12:10　　상법총론 12:30 - 14:30　　행정법2 14:30 - 15:45　　법철학 이글루스 가든 - 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할일: 편안한 일상사 풀어놓기 

일단 이글루 내에 있는 법학가든 참여자에게 전부 이쪽 가든에 들러달라는 덧글을 남겼습니다. (단, 하늘빛마야님이 만든 가든은 제외 - 어차피 그쪽에 참여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얼마나 진척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교류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은 그다지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글이 좀 더 많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아, 또 하나.... more

할일: 편안한 일상사 풀어놓기 

전에 2001년판인가를 보고 이제사 2005년 신판을 보았는데, 교수님 견해가 바뀐것 같더라구요. 전에는 분명 의사주의를 취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절충적 표현주의를 취하고.. 表見代理도 구판에서는 표견대리로 읽었었는데 신판에서는 표현대리로 읽네요. (법무부-대법원이었나?;-에서 법전을 한글화하면서 表見代理를 표현대리로 표기했다는 것이 그 이유) 서문도 왠지 바뀐듯한 느낌이 들어요; 민주... more

할일: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판례는 소송당사자들의 특정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原告가 어떤 청구를 했는가, 어떤 주장을 제시했는가, 被告가 어떤 항변을 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했는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이은영, 민법총칙, 63~64p, 2005.

할일: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법철학의 많은 문제는 헌법과 형사정책의 문제로 연결된다. [aynilove의 법철학 시험 후기] 이글루스 가든 - 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할일: 법교양 - 법철학, 법제사, 형사정책 등 

1. 오늘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뭐, 그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한 건 저얼대 아닙니다만, (1) 긴장이 풀린 탓인지 (2) 형편없는[..] 답안을 낸 탓인지 아무튼 시험이 끝나고 나니 힘이 없어지네요. 의욕도 없고 피로가 몰려오면서 그냥 자고 싶어집니다;; 2. 여기 오니 법무부 법전(특히 2005년도판)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네요. 흐음… 그렇단 말이지... 3.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more

할일: 편안한 일상사 풀어놓기 

참조 : 대법원 새소식 혹시 가게 되면,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연락은 제 핸드폰(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으로 부탁합니다; > aynilove.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안내 법원행정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에 의한 모의재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more

할일: 편안한 일상사 풀어놓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공2004.8.1.(207),1255] --------------------------------------------------------------------------------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more

할일: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등 

1. 모 도시를 누구에게 바친 사람이 있는 곳이자, 교육부총리와 대학입시문제로 싸우는 총장이 있는 대학 근처로 거처를 옮긴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이글루스는 여전히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더군요. (생긋) 2. 아직은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강의]를 읽고 있습니다. 행정법이 끝나면 심헌섭 교수님의 법철학 교과서를 볼 생각입니다. 제목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붉은 색 표지에 ... more

할일: 편안한 일상사 풀어놓기 

不作爲犯 1. 意義 　법 규범에는 禁止規範과 命令規範이 있다. 금지규범은 '~ 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제250조)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절도죄(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지규범은 그 규범을 깨트리는 '살인 행위', '절도 행위'등... more

할일: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