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찾기

사피윳딘입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누르세요. 일단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포가 되면 6개월 후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동안 성범죄는 "친고죄" 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록 "미성년자" 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범죄가 "친고죄" 에서 "반의사...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사피윳딘입니다. 현재 가든이 조금은 침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역시 개설자인 제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군요. 이 점에 대해 우선 모든 가든 회원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스스로도 "막연한" 마음으로 "무턱대고" 가든부터 연 면도 있었고, 가든의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마음만 앞서서 움직였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 more

할일: 공지 사항 

사피윳딘입니다. 최근 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안은 역시 일명 법안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현재 법안은 발의가 된 상태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상습적" 성범죄자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한 자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 "미성년" 범죄자는 부착할 수...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사피윳딘입니다. 최근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쪽에서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사항은 Wishmaster님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 측에서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성폭력 방지 센터"의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사피윳딘입니다. Wishmaster님께서 올려주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상담소나 센터에 관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들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다만 역시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이 조항들이 대부분 "권고 사항"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입니다. 우선 ... more

할일: 아이디어 말하기 

사피윳딘입니다. Wishmaster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법의 왕인 헌법입니다. 만약 현재의 법률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법률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법도 이 헌법을 어길 수는 없죠. 따라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Wishmaster님의 블로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을 누르...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사피윳딘입니다. Wishmaster님 블로그에서 트랙백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칙입니다. 정말 Wishmaster님의 블로그에는 보물이 많아요. ^^ 보고 나서 느낀 겁니다만.... 정말 깁니다. (......) 어쨌든, 이 중에서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ㅜㅜ 여기를 누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이글루스 가든 -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찾기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사피윳딘입니다. Wishmaster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했습니다. 형법의 영원한 파트너. 형사 소송법 총칙입니다. 형사 소송법은 일종의 절차법입니다만, 밀양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 형사 소송법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므로 일단 읽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이글루스 가든 -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찾기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사피윳딘입니다. Wishmaster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했습니다. 형법 전문입니다. 상당히 깁니다만, 일단 중간에 "강간과 추행의 죄" 부분이 성범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협박과 폭행 등의 다른 행위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모두 읽으실 수 있도록 트랙백으로 걸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이글루스 가든 -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찾기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사피윳딘입니다. 이 가든은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아이디어 말하기"에는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성범죄를 막는 방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 같은 여러 아이디어들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덧글이나 트랙백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어주신 내용은 여러분들의 포스팅이 되는 만큼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따라... more

할일: 공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