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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채나 발행할깝쇼?>
at 2005-09-21 14:45:19 0 comment
정부가 주세를 인상하여 서민들의 술인 소주값을 올린다고 한다. 고달픈 생활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마져 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더욱 주머니가 허전할 것이다. 금주를 한 지가 꽤 오래되어 그리 타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같지만 나와 같은 처지의 우리 서민들이 한잔을 마실 때마다 더욱 화를 돋을까 걱정이다.
<왜 항상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할까?>
참여정부 들어서 담배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물론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끊거나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가격이 올라도 그리 금연의 선풍은 기대할 일이 못된다. 서민들의 한숨만 늘어갈 뿐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지난 해에 소득세와 법인세등 직접세이며 누진효과가 있는 세금들의 인하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는 인하되었다. 소수정부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느낀 기억이 있다.
이미 봉급생활자들의 갑근세 공제혜택을 줄여서 더욱 세부담이 늘어나 있는 형국이다. 자영업자와 달리 세원이 100%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다. 물론 공제나 감면의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에 비하면 너무도 가혹하게 세금을 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주세를 인상하여 세수부족을 메우고 독주의 소비를 억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였다. 독한 술은 높은 세율을 약한 술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마치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서민들이 소주를 마시면 건강을 해치고 맥주를 마시면 덜하겠는가?
상반기에 세수가 예산대비 4조원이 넘게 부족하다고 한다. 그 부담을 힌없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는 없는 일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명분을 찾다보니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식으로 가져다 붙인다. 결국은 서민들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라는 것에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왜 하필이면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 왜 가진 자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은 안되는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은 점점 늘어만간다. 외환위기를 맞아서 실직하고 자영업하다 망하고 노숙하고 그러면서도 집안의 금붙이를 가져다 나라를 살리자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그들이 왜 또 부담을 전담해야 하는가?
<정부당국은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들을 위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아직도 더욱 세금을 깎아야 한단다. 아직도 경제는 그리 살아나지 않고 살아나더라도 서민들의 삶은 개선될 가망성이 그리 높지않다. 그런데 왜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쥐어 짜려 드는가?
세수가 부족해진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직접세의 세율을 깎아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만든 데 원인이 있다. 그것이 누구의 주장으로 누구를 위하여 울려진 종인지 밝히는 일이 우선이다.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법률을 개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우선이다.
직접세의 세율을 깎아서 세수의 부족과 국가재정의 부실을 야기한 책임자들이 여전히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서민들이 부담할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양극화의 해소에도 크게 역행하는 일이다. 서민들의 술은 소주이고 부자들의 술은 역시 고급 양주이다. 세율을 같이 한다면 역진성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뿐이다.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감세를 꾸준히 주장한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며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책임론이 나와야 한다. 물론 참여정부의 집권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세목과 세율이 법률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옳다. 서민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여당의 교묘한 파퓰리즘>
정부의 주세인상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더욱 대책이 없는 것이다. 소위 집권여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도 없이 부결시키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채발행을 줄이기 위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안된단다.
표현을 그대로 보면 그리 틀린 말이 아닌 듯 하지만 속내를 보면 참으로 음흉하다. 상반기에 세수부족이 4조원을 넘어서 재정이 그 만큼 좋지않은 사정인데 책임있는 여당이 나서서 대안도 없이 국채발행을 늘리더라도 주세의 조정은 반대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국은 탈세의 의사도 없고 탈세할 방법도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아니겠는가?
부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수단을 지니고 있어서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않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양심적으로 모두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는 유리지갑처럼 노출되어 있어서 세금을 한 푼도 피하지 못한다. 국채의 증발은 추가적인 부담을 서민과 봉급생활자가 더 많이 나누어 져야할 것이다.
세수의 부족, 누진효과가 적은 조세체계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고 대안도 내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것에만 촉각을 곤두 세우는 정당이 이나라의 집권당이라는 것이 암담하고 갑갑하다. 정치라는 것이 여론을 먹고 연명하는 이치를 모르지 않으나 그렇게 집권여당까지 무책임한 파퓰리즘을 취하는 것을 두고보기가 힘겹다.
<대안은 이것이다.>
누진효과가 있는 직접세(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2003년에 인하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당시의 경기가 활황이어서 세수가 넘치는 것을 정치적인 인기를 위하여 인심쓰듯 깎아준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옳다.
지금 부족한 세수는 그 정도면 아주 적절하고 충분하다. 만일 남는다면 복지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편성하는 데에도 자연 여지를 늘리게 될 것이다. 마치 있는 돈은 모조리 써 버리거나 빨리 깎아줘야 정치를 잘하는 것인양 주장해서 깎았다가 세수가 모자라니 이제는 예산을 절약해서 아껴 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 거대한 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말 갑갑할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라도 재정을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분명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면 찬성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민들의 애국심이 상당한 수준임은 이미 널리 공인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것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누가 그런 부담을 기꺼이 지려고 할 것이며 누가 정부여당을 지지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앞으로도 절대로 소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사회복지,교육,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증가,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할 통일비용등 엄청난 재정의 소요가 산적해있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운운하며 직접세를 깎아버린 지난 잘못을 돌이키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도 모자라면 직접세를 더욱 인상해야 당연하다.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에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간접세의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서 소비를 더욱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 갑근세가 무서워서 면세점 이하의 낮은 소득을 일부러 자청할 사람도 없고 세금이 무서워서 취업을 꺼릴 사람도 없다. 법인세가 무서워서 이윤을 일부러 안낼 기업도 없거니와 사업을 안할 사람도 없다. 누구나 높은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기꺼이 감수한다. 경기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근거이다. 간단한 이치가 아닌가?
원상회복된 직접세의 세율이 세수부족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면 더 인상하면 된다. 당연히 직접세의 비율이 높고 누진효과를 확대하면 양극화의 완화나 지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이 무서워서 사업을 못한다는 자들은 갑근세가 무서워서 실직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보다 더욱 어리석다. 사람의 심리는 그렇다. 경기의 하강을 초래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이다. 서민들의 주머니는 그만 털어가야 한다. 그나마 소주 한잔을 마시며 실음을 달래는 서민들을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왜 항상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할까?>
참여정부 들어서 담배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물론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끊거나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가격이 올라도 그리 금연의 선풍은 기대할 일이 못된다. 서민들의 한숨만 늘어갈 뿐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지난 해에 소득세와 법인세등 직접세이며 누진효과가 있는 세금들의 인하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는 인하되었다. 소수정부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느낀 기억이 있다.
이미 봉급생활자들의 갑근세 공제혜택을 줄여서 더욱 세부담이 늘어나 있는 형국이다. 자영업자와 달리 세원이 100%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다. 물론 공제나 감면의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에 비하면 너무도 가혹하게 세금을 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주세를 인상하여 세수부족을 메우고 독주의 소비를 억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였다. 독한 술은 높은 세율을 약한 술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마치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서민들이 소주를 마시면 건강을 해치고 맥주를 마시면 덜하겠는가?
상반기에 세수가 예산대비 4조원이 넘게 부족하다고 한다. 그 부담을 힌없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는 없는 일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명분을 찾다보니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식으로 가져다 붙인다. 결국은 서민들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라는 것에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왜 하필이면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가? 왜 가진 자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은 안되는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은 점점 늘어만간다. 외환위기를 맞아서 실직하고 자영업하다 망하고 노숙하고 그러면서도 집안의 금붙이를 가져다 나라를 살리자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그들이 왜 또 부담을 전담해야 하는가?
<정부당국은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들을 위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아직도 더욱 세금을 깎아야 한단다. 아직도 경제는 그리 살아나지 않고 살아나더라도 서민들의 삶은 개선될 가망성이 그리 높지않다. 그런데 왜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쥐어 짜려 드는가?
세수가 부족해진 원인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직접세의 세율을 깎아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만든 데 원인이 있다. 그것이 누구의 주장으로 누구를 위하여 울려진 종인지 밝히는 일이 우선이다.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다.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법률을 개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우선이다.
직접세의 세율을 깎아서 세수의 부족과 국가재정의 부실을 야기한 책임자들이 여전히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서민들이 부담할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양극화의 해소에도 크게 역행하는 일이다. 서민들의 술은 소주이고 부자들의 술은 역시 고급 양주이다. 세율을 같이 한다면 역진성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뿐이다.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감세를 꾸준히 주장한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며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책임론이 나와야 한다. 물론 참여정부의 집권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세목과 세율이 법률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옳다. 서민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여당의 교묘한 파퓰리즘>
정부의 주세인상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더욱 대책이 없는 것이다. 소위 집권여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도 없이 부결시키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채발행을 줄이기 위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안된단다.
표현을 그대로 보면 그리 틀린 말이 아닌 듯 하지만 속내를 보면 참으로 음흉하다. 상반기에 세수부족이 4조원을 넘어서 재정이 그 만큼 좋지않은 사정인데 책임있는 여당이 나서서 대안도 없이 국채발행을 늘리더라도 주세의 조정은 반대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국은 탈세의 의사도 없고 탈세할 방법도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아니겠는가?
부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수단을 지니고 있어서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않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양심적으로 모두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는 유리지갑처럼 노출되어 있어서 세금을 한 푼도 피하지 못한다. 국채의 증발은 추가적인 부담을 서민과 봉급생활자가 더 많이 나누어 져야할 것이다.
세수의 부족, 누진효과가 적은 조세체계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고 대안도 내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것에만 촉각을 곤두 세우는 정당이 이나라의 집권당이라는 것이 암담하고 갑갑하다. 정치라는 것이 여론을 먹고 연명하는 이치를 모르지 않으나 그렇게 집권여당까지 무책임한 파퓰리즘을 취하는 것을 두고보기가 힘겹다.
<대안은 이것이다.>
누진효과가 있는 직접세(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2003년에 인하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당시의 경기가 활황이어서 세수가 넘치는 것을 정치적인 인기를 위하여 인심쓰듯 깎아준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옳다.
지금 부족한 세수는 그 정도면 아주 적절하고 충분하다. 만일 남는다면 복지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편성하는 데에도 자연 여지를 늘리게 될 것이다. 마치 있는 돈은 모조리 써 버리거나 빨리 깎아줘야 정치를 잘하는 것인양 주장해서 깎았다가 세수가 모자라니 이제는 예산을 절약해서 아껴 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 거대한 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말 갑갑할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라도 재정을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분명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면 찬성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민들의 애국심이 상당한 수준임은 이미 널리 공인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것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누가 그런 부담을 기꺼이 지려고 할 것이며 누가 정부여당을 지지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앞으로도 절대로 소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사회복지,교육,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증가,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할 통일비용등 엄청난 재정의 소요가 산적해있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운운하며 직접세를 깎아버린 지난 잘못을 돌이키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도 모자라면 직접세를 더욱 인상해야 당연하다.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에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간접세의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서 소비를 더욱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 갑근세가 무서워서 면세점 이하의 낮은 소득을 일부러 자청할 사람도 없고 세금이 무서워서 취업을 꺼릴 사람도 없다. 법인세가 무서워서 이윤을 일부러 안낼 기업도 없거니와 사업을 안할 사람도 없다. 누구나 높은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기꺼이 감수한다. 경기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근거이다. 간단한 이치가 아닌가?
원상회복된 직접세의 세율이 세수부족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면 더 인상하면 된다. 당연히 직접세의 비율이 높고 누진효과를 확대하면 양극화의 완화나 지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이 무서워서 사업을 못한다는 자들은 갑근세가 무서워서 실직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보다 더욱 어리석다. 사람의 심리는 그렇다. 경기의 하강을 초래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이다. 서민들의 주머니는 그만 털어가야 한다. 그나마 소주 한잔을 마시며 실음을 달래는 서민들을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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