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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음에 안드는 재판을 했으니, 재판관을 처단해야 한다는 건가요? 무섭군요.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십니까?

 

결국 세간의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으니,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겠죠.
무섭군요. 애들이 이런 추잡한 어른들의 세상을 보고 자라야 한다는 게.

 

글쎄요,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근간은 아니죠. 헌재가 결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고 말이죠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대법원에 가까운 존재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조롱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신성한 곳이면 헌재 재판관부터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겠죠. 헌법에 주권재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국민보다 위에 존재하는 존재는 없고 뭐든 국민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놈은 웬만해서는 국민투표로 뽑자. 특히 고위직은.

 

이상한데요.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이 신성한 존재라니. 지금이 무슨 고대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만 하는건 아니죠.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 역시 지독하게 보수적일 때가 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다가 루즈벨트가 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려고 하자 마지못해 백기를 들었죠.

근대의 자연법 개념을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바로 부르주아 로크가 만들었죠. 귀족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오려는데 그럴듯한 명분과 이론이 필요했고 여기에 자연법 사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말하다><법을 보는 법>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법과 재판관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재를 조롱한 네티즌 들 중에서 누구를 처벌해야 할까... 당연히 재판관을 처벌해야 합니다.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궤변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지요... 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면 네티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법부의 최고 권력기관인 헌재가 조롱받는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네티즌들의 조롱의 원인은 헌재가 제공했습니다. 고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판결을 작성하여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헌재 재판관들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현 정부 하에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저 역시 헌재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과 판결로써 헌재는 사실상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헌재는 기본권과 헌법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체계니까요...

 

닉네임이 왜 부정변증법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님은 도대체 누구를 욕하자고 하고 싶으신 겁니까. 헌법재판관? 국민?

 

아무리 열 내봤자 어차피 항쿡은 뭘 해도 안돼요. 평민들이 전제군주 목을 쳐본적도 없거니와, 민주주의 자체부터가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만들어낸게 아니고 외세에 의해 전제왕정 시스템이 붕괴된 위에 외세가 멍석 깔아줘서 시작된 시스템이니 파티션 잡고 포맷하는 것부터 잘못된건데요, 뭐.
4.19 니 80년 광주니 87년 6월항쟁이니 으쌰으쌰 하면서 피흘려 가면서 그게 민주항쟁이라고 믿었지만 그 인식수준이란 결국 '독재의 부재=민주주의' 등식에서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정치인 욕하고 행정(집행)기관 상대로 시위하고 불평할 줄만 알지, 막상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부를 컨트롤 하라고 존재하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서는 눈감고 발로 투표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들한테는 호구 취급이나 받잖아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한반복이에요.
결론은 하나 밖에 없어요. 항쿡은 뭘 해도 안돼요. 지금 총통이 신종플루 걸려서 확 국장 7일장 치르고 대선 총선 다시 뽑으면 뭐 얼마나 나아질 거 같나요? 어림 반푼 없어요. 유권자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걍 포기하면 편해요.

 

뭔가, 소쿠리, 나나시, 오호// 약간 오해들이 있으실까봐.. 이 글 역시 무명이가 말한대로 한편의 긴 조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조롱의 대상은 헌재판결이나 헌재판관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보수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철저히 자유주의 우파, 보수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티즌이나 재판관 중 하나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정말 저 중에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소 지배자들, 통치자들, 자유주의자들의 논리가 지금 이렇게 우습게 되어버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호님 말씀대로 제 닉이 부정변증법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저 위의 무명이는 법의 정신을 법의 절차로 환원하는 철저하고 지독한 법실증주의자라 그렇다고 치고, 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헌번재판소와 재판관이 왜 조롱받으면 안되는 겁니까? 헌법에는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조롱 받아서는 안돼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정의하고, 표현의 자유에 예외를 둬서 '헌법재판소를 조롱하지 말지어다. 그럼 너는 감옥감ㅇㅋ?'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요.

 

부정변증법님... 왜 헌재의 판결이 조롱의 대상이 안 됩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까... 설사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본다면 수단이나 절차,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이념이나 규범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러한 최소한의 상식에서도 어긋났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맞다면 대리시험으로 통과해도 우리는 합격했다고 해야 하고, 음주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쳐도 결과적으로 경찰한테 안 잡히면 무죄가 됩니다...
부정변증법님 이념논쟁을 떠나서 꼭 좌파 만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의 입장에서도 헌재의 판결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뒷편에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있고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사법의 독립과 법의 원리인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코미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네티즌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 밖에요... 헌재놀이 하는 네티즌들의 분노와 조롱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뭐 누구의 목을 날리는 것도 말이 되지만 헌법을 뜯어고치는 방법도 있죠. 이따구로 입법할꺼면 통과안됨 . 이라던가..

 

에고에고.. 아침 나절에 저도 읽고는 '어라?'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역시 제 난독증 때문이었군요. OTL

댓글 쓰신거 보고서야 알아챘...

 

헌재는 오래 된 시에서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라, 부정변증법님께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말씀을 하시다니?' 싶었는데,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쓴 거였군요 ㅋㅋㅋ
소크라테스가 논쟁 상대방의 입장에서 논의를 풀어가 그 모순을 밝혀내는 것과 비슷하군요.

교생실습 중인데, 내일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떨리고 불안한데 뭔가 힘이 될 만한 말 한 마디 청해도 될까요?^^

 

- 지나가다 무명씨가 단 트랙백을 보고 페러디 해봤습니다. 법률 기초용어도 몰라서 그렇게 쪽을 당하던 사람이 꿋꿋이 저런 글을 쓰는 모습이 어이가 없네요 ^^

아무나 상대해서는 안되는 이유.

이 글의 제목만 보면 어떤 네티즌이 글에서 논리가 틀렸느니 모욕하자는 취지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그랬듯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키베나 하자는 것이 본문의 요지인듯 하다. 헌재 판결을 정리하며 이어지는 단정적 추론의 저변에 이글루스를 해본 사람은 익히 알지만 무슨 법학적 지식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다.

저 자신은 법학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으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기사 몇개 읽고 와서 또 올리는 꼴사나운 문장을 자랑스럽게 내걸어놓고 달려드는 위선이 역겹다. 그래도 명색이 다 큰 성인 아닌가? 자신의 멍청하기 그지없는 추리력에 유래한 가소로운 지식을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여기며 저와 비듯한 좀 모자른 추종자들에게 주화입마 시키면서 이게 우파지식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된다.

"위법은 있었으나 제정된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그가 검색질해 겨우써가는 내용의 일부처럼 단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위법확인과 무효확인을 2원화하여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따위가 아니라. 법전의 기본인 민법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위법이 있으면 효력요건을 충족치 못해 자동무효이고 행정법의 경우도 위법이 있으면 자동취소이며 행정법에선 단지 그것이 공익에 대한 문제를 야기 하지 않을 때에 한해 위법한 경우라도 존족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사정판결은 특별히 따로 그 규정을 두고있는게 현행 법이다. 법리가 이러한데 "그런 규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거니와" 같은 또 되도 않는 논리를 펼친다거나 헌재가 66조 2항에 대한 조문을 기존의 법률 문리해석과 다르게 해석하며 사회적 논란을 피해간 판결을 두고 그 핑계로 언급된 "6인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 타 헌법소송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 문구를 혼자 상상해 부여 잡아 이미 시행된 법률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되어 법률을 정지시키려는 위헌심사 행위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무효확인이 법리적으로 동급이라 이해하는 멍청함을 두고 솔직히 누구나 알지만 이런 분과 두고 쓸데없는 키베질을 하는게 의미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 아닐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글루스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분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된다. 지난번에도 기초적인 법률용어도 몰라서 그렇게 쪽을 당하고도 이 양반이 다시 접속하는 이글루스는 공간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자기 블로그를 꾸미는 공간이다. 되도 않는 법률지식으로 시기치며 사람들낚아 키베나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이야기다.

물론 그가 아무리 멍청하고 약간 정신병 기질이 있어도 인간의 가치는 분명 존중되어야 핝다. 최소한 이 사회가 합의한 룰 안에서 그가 아무리 찌질이라고 하여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인간도 그런 존중이 인권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비판의 불허를 뜻하는 바는 아니며, 저가 자기 수준에서 이해 못하는 글을 봤다고 자신도 아는건 쥐뿔도 없으면서 또 낚시질하며 키베나 뜨는 글을 내비두자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여기가 낚시질이 횡행 하는 디시도 아닐터인데. 자신의 되도 않는 엉터리 논리를 또 반복하는 것은 전혀 신선하지 않다. 이분은 심리 상태란 결국 초딩과 사정이 크게 다른게 아니다.

 

헌재의 과거를 보면 심히 괴상망측한 게 많죠 -_-;;; 멀쩡한 거 만큼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습니다. 원래 그런 작자들이라고 보면 그나마 속이 편해집니다.

 

스텐스를 떠나서 만약 님께서 이런 내용을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도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학창시절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실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양쪽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시고는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덕분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구요


반면에 전교조 출신 한 역사선생님은 말끝마다 독재가 어쩌고 수구세력에 어쩌고...

애들을 바보로 보는건지 완전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하면 존나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어린 학생까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매몰됬느니 어쩌니..

그 사람 덕분에 전교조가 정말 싫어졌었죠 애들도 안듣는곳에서 뒷다마 장난 아니고


선생님이시라고 하니 수업중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병신 -_-;

 

위에 난독증들 쩌네요...

 

물론 이 나라 (자칭)보수라면 이전 미네르바 사태처럼 헌재판결 조롱하는 네티즌을 잡아넣을 깜냥이 되어보이니 어떤 의미에선 모순도 생기지 않는군요...

 

음... 뭐 헌재 자체는 최후의 기관이고 권위는 가장높아야 되는건 맞지만.

지금 네티즌들이 조룡과 멸시가 보내더라도 그것을 바꾸라고 안하는 이유중 하나가

헌재에서 법을 수정하지 않은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즉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만 법을 고칠수 있게 될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기다릴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의 60대들이 모두다 가고

그세대에게 배운 세대가 지나면 그때는 많이 깨끗해 질겁니다.

그때가 오기전까지 지금 해야 되는건

최대한 이사회가 굳지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선거부터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