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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미디업법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논리 "절차상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은 침해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참조 - 國會議員과 國會議長間의 權限爭議, 헌재 1997.07.16, 96헌라2,판례집 제9권 2집 , 154
(각하의견, 인용의견, 기각의견이 각각 3:3:3이었던 사건 - 기각되었다.) 

【판시사항】
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이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野黨議員들에게 開議日時를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出席의 기회를 박탈한 채 本會議를 개의, 法律案을 可決處理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法律案 審議 · 表決權의 침해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法律案 可決宣布行爲의 違憲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이 사건은 1996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새벽에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관광버스를 타고 국회로 진입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으로, 연말연초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이 때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결국 폐기되고 1997년 3월 다시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후 1997년 7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 비록 이번 심판대상 법률을 무효로 결정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렇다.

이와 관련해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주문에서 명백히 권한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밝혔고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귀속하므로 이번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권한침해확인 주문도 당연히 국회에 기속력이 미친다"며 "국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B01&serial=49660&page=1



3.  위 헌재 공보관의 설명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실무제요의 설명(위의 박스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야기한 기존의 위헌ㆍ위법상태(미디어법 가결행위)를 제거(폐지)하여 합헌ㆍ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1997년에도 신한국당에 의해 1996년말 날치기 통과되었던 안기부법, 노동법도 폐기되고 새로이 입법되었다.   


4.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쉽고 비판할 거리가 있다고 하여도 그 결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기속력에 따르라고 요구하고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