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을 향해, 법학자를 향해!

안기부 도청 테이프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송기춘 전북대 교수(헌법) 극히 일부만 공개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는 한국사회 정치·언론·재벌 등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강고한 부패사슬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청자료공개 및 누설 행위로... more

룰루룰루~ 지난 포스트의 복제·땜빵입니다. 사실, 내용을 검토하고 좀 더 손을 봐야 할 물건이지만, 일일이 검토하기엔 내용도 많고, 태그를 하도 많이 써서 복잡키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놈의 귀차니즘과 게으르미즘이 작업을 방해하는군요. 게다가 머지않아 레포트 러쉬가 밀려올 참이기도 하니.... 그러므로, 통칙 편 마무리는 그냥 과거 강의의 리바이벌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 more

으햐~ 올렸습니다. 이로써 제 닉 "하늘빛마야"는 무사히 보전하게 되었군요. [뭐, 이전 포스트의 재탕 및 편집버전이니 비교적 수월했지만...] 처음에 쓸 때 포스트를 워낙 엉터리로 작성한지라, 거의 절반 정도는 새로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뭔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확실히 해놓아야 나중에 두 배로 고생 치르는 일을 면하는 것이로군요. 어쨌든, 이번에도 법학 포스트는 갑니다.... more

과거에 올렸던 포스트를 대충 편집해서 올립니다. 얼른 나머지 한개 마저 편집하고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 장 : 통칙 - 민법의 법원 제 2 장 : 인(人) 제 3 장 : 법인 제 4 장 : 물건 제 5 장 : 법률행위 제 6 장 : 기간 제 7 장 : 소멸시효 ◎ 민법 제 1조 이번 편 부터는 본격적인 민법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전에 민법... more

민법총론, 그 두번째 입니다. 이번엔 서설은 생략,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감춰두었습니다. 보실 분은 클릭 꾹! 이글루스 가든 - 법조인을 향해, 법학자를 향해! ◎ 목차를 읽어야하는 이유 법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생경한 학문을 접하는 탓에 무엇부터 해야할 지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위한 가이드 등을 찾아보면, 몇가지 조언들을 ... more

참여하고 물어봅니다. 참여해도 되나요? ^^; 법과 관련 글을 쓸 수 있어요. 요즘은 민법공부를 하고 있고요. 민법 개념정리 잘 읽었어요~* (^.^b)

오랫만에 쓰는 법학강의로군요. 그런데 오랫만에 쓰는 주제에 비보부터 알려드려야 겠네요. . . . 이 강의 아닌 강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 . "자… 잠시 진정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획 포스트, 민법총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리셋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more

드디어 가든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블로그 기반"과 "공동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곳이 맞군요. 생각했던 것과 꽤나 흡사한 느낌이네요. 다만,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한 듯.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서비스가 약간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네요. ...뭐, 차차 나아지겠죠? ^^; 자, 그럼... 지금부터 가든 순회를....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