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학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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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도청 테이프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송기춘 전북대 교수(헌법) 극히 일부만 공개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는 한국사회 정치·언론·재벌 등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강고한 부패사슬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청자료공개 및 누설 행위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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