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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판례

민법, 상법

90 다 2147 외화채권 환산청구의 기준시기
78 다 481 재단법인 설립시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민사소송법

94 마 1961 심급을 어긴 소 제기의 이송여부
93 마 524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의 효력



대법원 형사판례

형법

94 모 32 실화 /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87 도 2365 집행유예 기간 내의 집행유예
96 도 3376 내란 - 다수의견
96 도 3376 내란 - 소수의견
2004 도 5074 준강도 기수 판단기준
82 도 2595 법인 대표기관에 의한 배임의 성립여부
2000 도 1985 용도와 다르게 쓰인 공문서의 부정행사 인정여부
86 도 1724 위증
97 도 666 채권양도에서 양도 통지전의 양도인의 지위와 횡령
98 도 321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



형사소송법

94 모 51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의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
2002 도 51 강간에 흡수된 범죄의 개별기소여부
96 도 1922 친고죄의 공소장 변경없는 사항에 대한 효력
82 도 1479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99 도 1108 공판기일후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02 도 537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94 도 2865 자백증거와 독립한 보강증거



대법원 행정법판례

94 누 14148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2003 두 9015 공증 - 반려행위의 효력
94 누 4615 행정행위의 무효사유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