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죄질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요?

 

프리레인님께.

죄질이 나쁘다면 그 판단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지를 논해볼 수 있을 것이고,
죄질이 나쁜 것 외에 또 다른 근거라도 있을까요?

그 근거를 논해보는 것입니다.^_^a

 

위시마스터님께.
(나이트위시 음악 좋아하시나 보군요^^)

아, 이제서야 덧글을 봤어요...

그 판단의 근거를 대라면, 우리가 속해있는 유교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근간이 가족인데 그 근간을 뒤흔들만한 일(바로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다른 죄들보다 질이 더 나쁘겠죠...(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영미쪽)는 어떨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