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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무엇인가
at 2005-10-21 13:38:18 3 comment
판례는 소송당사자들의 특정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原告가 어떤 청구를 했는가, 어떤 주장을 제시했는가, 被告가 어떤 항변을 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했는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이은영, 민법총칙, 63~64p, 2005.
原告가 어떤 청구를 했는가, 어떤 주장을 제시했는가, 被告가 어떤 항변을 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했는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이은영, 민법총칙, 63~64p, 2005.
2005-10-22 01:25 #
하나 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그 예외한도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게 드러나게 할 수 있겠지요.
직권증거조사 등등...
2005-10-24 16:18 #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2005-11-28 01:56 #
최악인 경우엔 주관적인 시각이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 둔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