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참조 : 대법원 새소식

혹시 가게 되면,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연락은 제 핸드폰(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으로 부탁합니다;

> aynilove.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안내

법원행정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에 의한 모의재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5. 8. 31.(수) 10:00 ~ 17: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대법정(동관 466호)

■ 일정
10:00 ~ 10:10 인사말
10:10 ~ 13:00 모의재판
배심원 : 서울중앙지법 관내 주민 9명
13:00 ~ 14:00 식사 및 휴식
14:00 ~ 15:00 모의재판
15:00 ~ 16:40 배심원 평의/국민 참여재판제도 설명회
16:40 ~ 17:00 판결선고

■ 출연자
재판장 : 이혜광 부장판사
배석판사 : 홍동기, 김경란 판사
검 사 : 이완규 검사
변호인 : 이종오, 진간재, 최수령 변호사
피고인·증인 등 다수

■ 문의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54(판사 이영진), 3480-1263(사무관 민국식)

■ 국민 참여재판제도 설명회
배심원 평의 중에는 법정에서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설명이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