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 바로가기입니다. 판례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판례로 이동합니다. 이 포스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대법원 민사판례 민법, 상법 90 다 2147 외화채권 환산청구의 기준시기 78 다 481 재단법인 설립시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민사소송법 94 마 1961 심급을 어긴 소 제기의 이송여부 93 마 524 당사자의 이... more

할일: 전원합의체모음 

... 아아. 쓰다가 날아갔습니다. 대략 머엉. 대탈력이 몰려옵니다. 내 신의성실 ;ㅁ; 여튼 다시 써봅시다. 오늘 쓸 부분은 권리와 의무의 정의, 민법의 기본원리와 연결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세련되게 말하면 민법 제2조의 해석론이죠. 근데 쓰다보니 너무 깁니다. 좀 짤라쓰겠습니다. 이글루스 가든 - 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more

할일: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무슨 바람이 불어선진 몰라도 민법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형법을 어느정도 썼다가 흐늘흐늘, 형사정책은 내키는 대로 일 터지면 쓰고, 형사소송법도 쓰다 말았죠. 그런 경험(?)을 살려 민법을 주욱 포스팅할까 합니다. 어떤 분류에 의한다손 치더라도 공법이고 딱딱(?)하기 그지없던 형법에 비해서, 심심찮게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는 민법의 세계로, 연재포스팅을 보시는 ... more

할일: 민사법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저작권협회측? 여하간 그쪽 단체에서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일단 이야기 편의상 소리바다 뿐 아니라 모든 공유 툴 등등을 '저작권 침해도구' 라고 합시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벌칙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즉 형사소송절차를 거치므로 검사의 수사가 있을 것이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원리가 적용되죠. 수사를 마치고 나면 검... more

할일: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78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네요. 일단 법률위헌심판 2003헌가5 · 6 사건의 대상이 된 조문부터 봅시다. 민법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밑줄친 부분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핵심이었습니다. 즉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 more

할일: 공법 - 헌법, 행정법 등 

이 포스팅도 얼마나 덧글이 달릴지는 의문스럽지만, 최근의 보고 듣고 겪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는 이상 이런 내용이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란 것, 지금은 제가 겪고 있지만 이 포스트를 보게 되는 분들도 혹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혹은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대원칙 중 하나이고, 당사자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more

할일: 편안한 일상사 풀어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