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찾기

[전략]... 최근에 종교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종교 등의 신자가 저지르는 확신범이다. 사회의 혼란, 산업사회 - 정보사회의 진전과 결부된 전통가치의 붕괴, 이에 따른 가치관의 동요 내지 전도현상, 정신적 황폐화 등은 사람들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반도덕적 종교에 의지해서라도 마음 붙일 곳을 찾도록 하기 때문에 사이비종교의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적 확신범은 집단적이고 대담하며, 재사회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 범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형사정책적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형사정책 이외의 사회제반영역에서 건전한 종교교육 내지 육성을 기대할 뿐이다.


배종대, 형사정책, 제6판, 홍문사, 250, 251면에서 발췌.

다음 포스팅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토론해보도록 하죠.
확신범의 경우 왜 재사회화가 어려운지,
확신범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