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찾기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네요. 흐음. "회식 자리 '술 따르기' 강요, 성희롱 아니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15 14:21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북 안동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씨가 성희롱 결정과 시정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 more

제안이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형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있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왔음.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부분적으로는 시정 가능하나, 성... more

사피윳딘입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누르세요. 일단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포가 되면 6개월 후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동안 성범죄는 "친고죄" 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록 "미성년자" 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범죄가 "친고죄" 에서 "반의사...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동물취급해야할 것 같은, 죄질이 극도로 나쁜 성범죄자 몇 마리 덕분에 인권위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여론몰이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그리스 시대 민회에서 이루어진 여론몰이 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글 쓴 사람에겐 좀 미안하지만 덧글에 달린 내용을 하나 퍼왔습니다. 참조글 원문 [참 글을 잘 쓰셨어요. 그런 짐승같은 놈들의 이야기를 쓰시면... more

할일: 편하게 이야기 하기 

[전략]... 최근에 종교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종교 등의 신자가 저지르는 확신범이다. 사회의 혼란, 산업사회 - 정보사회의 진전과 결부된 전통가치의 붕괴, 이에 따른 가치관의 동요 내지 전도현상, 정신적 황폐화 등은 사람들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반도덕적 종교에 의지해서라도 마음 붙일 곳을 찾도록 하기 때문에 사이비종교의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 more

할일: 사건을 놓고 토론해보기 

약간 간단히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올렸던 그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의 문서들입니다. 현재 아직 변론기일은 열리지 않았으므로, 잡히면 공지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단 원고의 소장제출 후 소장에 적혀있는 피고 주소에 소장 사본을 송달함으로서 소를 제기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