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찾기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네요. 흐음. "회식 자리 '술 따르기' 강요, 성희롱 아니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15 14:21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북 안동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씨가 성희롱 결정과 시정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 more

성폭행 경험담 : 밸리에서 보고 걸어왔습니다.네. 이 글을 보다가 생각난게 있어서 제 의견을 써 보고자 합니다.보시는 분 중에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잠시 생각해주세요.[반박하실 분께서는 트랙백 거셔도 상관 않습니다.]================================================우리나라 치안 좋습니다.길거리 돌아다녀도 총 맞을일 ... more

할일: 편하게 이야기 하기 

제안이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형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있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왔음.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부분적으로는 시정 가능하나, 성... more

사피윳딘입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누르세요. 일단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포가 되면 6개월 후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동안 성범죄는 "친고죄" 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록 "미성년자" 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범죄가 "친고죄" 에서 "반의사...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동물취급해야할 것 같은, 죄질이 극도로 나쁜 성범죄자 몇 마리 덕분에 인권위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여론몰이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그리스 시대 민회에서 이루어진 여론몰이 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글 쓴 사람에겐 좀 미안하지만 덧글에 달린 내용을 하나 퍼왔습니다. 참조글 원문 [참 글을 잘 쓰셨어요. 그런 짐승같은 놈들의 이야기... more

할일: 편하게 이야기 하기 

네이버 뉴스 : "여대생 48.4%, 성관계 경험 있어"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의원이라니. 도대체가 무슨 정신으로 조사한걸까? 318명을 가지고 조사한거라고 하다니. 이 여편네야. 조사 못하거들랑 집에 처박혀 있던가! 아니면 이딴 기사가 안나오게 조사나 제대로 하던가!!!!!!!!!!!!! 318명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표한다는건가? 우리나라 여대생 인구만해도 몇... more

할일: 편하게 이야기 하기